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 _기업법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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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6:4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각서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상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는데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정한 조항의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당사자들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