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 사 소 송 법 제2조 (보통재판적) 민 사 소 송 법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중국 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인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