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부당한 표시 · 광고의 내용) 원고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설명란, 홈쇼핑, 카탈로그 및 잡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고,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