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불가분채무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제 3 조(대항력 등) 제1항, 제2항 대법원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