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쉬운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의 장재혁 변호사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에서 사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직 업 안 정 법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준수사항) 직 업 안 정 법 시 행 령 제28조 제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사건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