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까?

 

사업자라 함은 대부분 부가세를 납부하는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함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쇼핑몰창업을 했다면 오픈했다는 자체가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임)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이며, 나중에 발각시 부가세, 소득세는 물론 어마어마한 가산세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한 번 세무조사가 나와 세금이 추징되면 몇백, 몇천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어떻게 매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일까?

 

오픈마켓 사업자는 대부분 옥션, 지마켓 등의 사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역산하면 매출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매출이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현금영수증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 또한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발각되는데 시간이 걸릴뿐 법망을 피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2]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①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사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의 자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는 용이하지만 법인의 이익을 배분하는 데는 배당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②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개인기업은 사업주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법인기업의 주주느 출자한 자본금 지분한도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대외신인도는 개인이 법인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③ 세법상 차이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 8~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은 13%(과세표준 1억초과시는 25%)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매출-비용)이 2,700만원 이하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초과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의 소득은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급여가 비용으

로 처리될 수 있으나 비품.차량의 매각에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④ 최종결정

 

시작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드는 개인사업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개시일’은 보통 매출이 발생하였을때로 보는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오픈준비에서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준비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인 쇼핑몰오픈준비, 상품준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부터 등록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준비하면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매출세액의 2%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에 미리미리 등록하는 자체가 절세하는 길입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장소와 기재사항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⑥ 위임장(사업자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기재하여 제출함)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사업인지 여부 판단

    일반적인 도.소매업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나 사이버학원 같은 교육사업을 할때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터넷으로 책을 출판해주는 출판업은 문광부의 허가를, 음식이나 식품관련한 쇼핑몰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① 주업태와 부업태 - 사업을 여러 종류를 하는 경우(ex. 도매와 소매, 제조와 무역) 주업을 선택하셔서 기재합니다.

   주업만 기재하고 부업은 나중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업종코드의 결정 -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기재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업종평균 매출액, 매입액,

    인건비 등을 전산으로 분석해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신고한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코드인지 나중에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종업원수의 결정 - 실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자수는 매출액을 역으로 집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과다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제외하여 실제 정규직원만 신고하면 됩니다.

 

 

[5]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사업자등록

 

인터넷 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와 오픈마켓 판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쇼핑몰 사업자

오픈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일반 사업자등록

부가통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필 수(간이과세자는 제외)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음

 

 

쇼핑몰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등록과 같으나 다른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옥션이나 지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옥션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를 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이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매출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억 미만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종  류

설  명

 

근로소득세

①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갑근세)와 갑근세의 10%인 주민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원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주는 대신 신고.납부한다.

 

② 4대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1번 혹은 분기별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총급여의 약 8%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1-6월분을 7.25일까지,  7-12월분을 익년 1.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개별소비세

 보석, 귀금속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치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소 득 세

매년 1.1~12.31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같이 납부한다.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거의 같으나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7]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물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물건값에 포함하여 받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의 물건가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합니다.

따라서, 쇼핑몰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의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격을 책정하실 때 부가세 부분은 납부할 세금이므로 감안하셔서 자금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자는 자이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말합니다.

4,800백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사업기간

신고기간

사업기간

신고기간

확정신고

1.1~6.30

7.1~7.25

7.1~12.31

다음해

1.1~1.25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10만원 이하는 생략)

    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15%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

        ∙ 농.수.임.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 30%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0%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1년에 2번(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6/106)을 세액공제 합니다.

 

[8] 사업소득세 신고.납부하기

 

◆ 소득세란?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구   분

2008년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4백만원

 

  ∙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무기장자

 

소득금액

연간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임차료

+인건비)

연간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연간총수입금액

연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1,000만원 초과

17%

900,000

4,000만원 초과

26%

4,500,000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

 

 

◆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

 

②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고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 급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납부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행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①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②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연료, 저작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세율(20%)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①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②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됩니다.

 

◆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연료, 저작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 지급조서를 제출

 

①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그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조서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란?

    -  동일 사업장에서 연간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현장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일당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1~3월분은 (4월), 4~6월분은 (7월), 7~9월분은 (10월), 10~12월분은 (다음해 2월)에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10] 사업용계좌

 

일반 쇼핑몰은 도.소매업 업종이므로 매출액이 3억이상 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란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국세청에서 은행에 금융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용이한 세원파악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다음의 수입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  종

기준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고정자산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수로 개설할 수 있고 하나의 계좌로 여러 사업장에서 개설.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3개월 이내 개설하므로 등록시 통장개설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12]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13]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사업자용)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14]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득보다 실이 크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5]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가맹해야하나요?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ㆍ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가 신용ㆍ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음식ㆍ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

   ③ 숙박업

   ④ 목욕ㆍ이발ㆍ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 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ㄱ) 도정업, 제분업 중 떡 방앗간

        ㄴ)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ㄷ) 주거용 건물공급업

        ㄹ)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ㅁ) 부동산 중개업

        ㅂ)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ㅅ) 가사서비스업

        ㅇ)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ㅈ) 위 ㄱ)~ㅇ)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ㅊ)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ㅋ)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ㅌ) 전기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ㅍ)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ㅎ)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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